독일 해외이주로 인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(국민연금 전액 환급)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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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남겨뒀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. 그러던 와중 한국에서 일할 때 내왔던 국민연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 신청하여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. 국민연금을 전액 환급받으신 다른 블로거들의 신청 후기를 보고 금방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경우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. 

 

(0) 재외국민 등록

재외국민 등록 안내 및 온라인 등록 링크

독일에서 몇년간 살았으나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한 사람을 많이 봐왔다.. 혹시 아직까지 안 했다면 해외이주신고하기 전 등록하기를 바란다. 재외국민은 외교부의 말에 의하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 체류하는 사람들은 필히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. 즉 독일에서 영주권, 취업비자, 워킹 홀리데이 비자, 유학비자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 중에 있다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. 

 

(1) 해외이주신고 하기

해외이주신고 안내 및 필요 서류 링크

한국 휴대폰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. 한국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출력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.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증록 등-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되므로 한국에서 거주 당시 주민등록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. 

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처리 기간이 4-6주 정도 소요된다. 이 기간이 지난 이후 꼭 한국에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는지 문의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도록 하자. 만약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에서 거절 연락이 올 것이다(나처럼..). 나의 경우도 거절 연락이 와 이후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재외국민 등록 재처리 요청 및 완료 안내받은 후, 국민연금에 이를 통보한 후 정상 처리될 수 있었다. 한국 핸드폰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잠시 한국에 가있던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다..

https://postmyself.tistory.com/entry/독일-영주권-취득-후-해외이주신고하기

독일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하기

 

(2)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기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 링크

위 링크로 접속하면 03. 청구방법 텝의 구비서류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(공통)를 볼 수 있다. 하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쓰여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. 

국민연금 사이트 안내 서류

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(링크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본) 통장사본(한국계좌로 송금 받을 시)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(해외이주신고 완료 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)

**국민연금 사이트에 안내되지 않았으나 추가 요청 서류

영주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해외송금신청서(링크, 해외계좌로 송금 받을 시)

반환일시금을 한국 계좌로 받을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나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. 다만 대금을 해외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의 양식 중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 후 함께 발송해야 한다. 사이트에 안내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도 함께 발송하면 나처럼 잡음이 없을 것 같다. 추가로 요청한 서류도 원본으로 받아야 하나 해외거주 중임을 강조하고 사정해서 다행히 팩스로 받아주었다.

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발송, 즉 해외거주 시 내방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우편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.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긴 하지만,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나 팩스 청구가 불가하다고 한다. 결국 5장도 안 되는 서류 DHL Express 편으로 거의 10만원 가량을 들여 발송했다..

 

다른 분들은 신청 후 2-3주 내로 반환일시금을 입금받았다고들 하는데 나의 경우는 이런저런 시행착오 때문에 정상 입금까지 거의 2달이 걸린 것 같다..

 

https://postmyself.tistory.com/entry/독일-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-취득하기?category=1284975 

독일 영주권(Niederlassungserlaubnis) 취득하기